박주민 "특검법, 시일 상당히 소요... 국정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방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정했다. 대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지 못해 이날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정한 바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질했다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순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해선 "국군 지휘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 12·12, 5·16 쿠데타 관련 발언 보면 국민 충분 판단 가능할 것이다. 국방장관 자격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국민 판단 그대로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장관 탄핵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당내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특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 등 이번 의혹에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여러 곳인 만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려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