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엔 "변경 시도 용납 못 해"… 중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가 필요하고, 이는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한 바 있다.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과 무기 거래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정면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공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며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 지지 의사와 함께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 의사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