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부산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이니 관련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산책길 성폭행 사망’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사형제 존속 국가로 시설 점검은 통상적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사형집행 계획을 고려한 지시는 아니라는 것으로, 앞서 한 장관은 이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제 사형 집행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다만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사형수(사형 집행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포함해 59명이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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