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40만톤(t)을 매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t이 오는 12월31일까지 매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올해 1조4077억원(40만t)에서 1조7124억원(45만t)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t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t→2023년 5만3000t)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t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본격적인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40만t 중 12만t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나머지 28만t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예정이다. 산물벼는 11월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품종검정(유전자 검사)을 시행할 계획이다.

매입한 쌀 40만t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아울러 친환경 벼 6300t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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