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조성 4가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28일 오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문단으로 학계·경제단체 전문가 3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자문회의를 열게 된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3개 자문단을 통합, 인적 구성도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다. 

이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핵심과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한다.

우선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집행과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선 “이해관계자·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초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 대표적 주요실적은 ‘디지털 시장 분야’에선 △앱마켓·모빌리티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이 해당한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호반건설, OCI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행위 제재 등이다. 

또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선 △민생부담 가중 입찰·가격담합 제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집행 등이며, ‘법집행시스템 구축’은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대폭 강화, 조사-정책부서 분리 등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28명 참석)들이 제시한 의견을 앞으로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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