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볕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2050비전’을 연구해온 점을 언급하며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추락사망한 20대 노동자와 SPC 계열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50대 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 위태롭게 방치됐다"며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책로, 등산로 등 다중이용장소와 지역 내 범죄 다발·우려 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