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응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완전히 폐지됐다. 전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군입대 자원이 줄어들어 의경 폐지를 추진했다. 

의경폐지로 경찰 채용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경찰 범죄예방 역량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어떤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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