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미한 성장률 높이기 위해 빚으로 대응할 상황 아냐"
이창용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 2%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
한국 경제 전반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여야가 22일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확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등을 출석시켜 경제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댜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기엔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다며 “경제 정책 ABC는 경제침체기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0.1%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 이하로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2%)보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 대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물가가 올라간 요인은 유가 등 해외 요인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해외요인이 많아서 물가를 단시간에 잡을 수 없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간 국가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엄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논의된 ‘2022회게연도 결산 안건’을 언급하며 “2022년 예산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단 뜻을 밝혔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는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은 멈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 든다”며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하며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