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균형발전 특강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시대가 가져올 환경 변화에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홍남표 시장을 포함한 시 간부 공무원,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 소득,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이에 대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그 한계를 언급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남표 시장은 특강에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공공기관 이전·특례시 재정특례 지원·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창원특례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가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다. 시는 2022년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전 공공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에는 ‘창원시 투자유치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유휴부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2022년 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142개의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재정지원은 없었다. 100만 시민의 행정수요 대응은 물론, 광역시급 도시규모를 지닌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의 정형화된 공교육 틀을 깨고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특별지구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경남 최초로 시를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 특강을 진행해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