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평가에 '공직윤리' 신설..."전현직 다선 의원 용퇴 결단“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공천룰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의원도 권리당원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세분화해 하위 10%까지는 경선 득표의 40% 감산,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을 상대론 최대 40%까지 감산하는 안과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해 현행 25% 감산에서 50% 감산까지 확대했다.
당초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역 중진 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당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나아가 민주당 미래화 방안으로 '미래대표제'를 제시하며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인사 위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래심사위원단을 둬 이른바 '미래대표' 공천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대의원제의 폐지·축소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 계파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0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