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본사의 물류마진을 통한 약탈적 수익추구행위가 극심해져 적자매장이 급증하고 있다.

# 떡참은 6무 정책으로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등 할인 면제로 진입장벽을 낮춰 점주 모집 후 점주들이 과도한 물류마진으로 인한 적자 상황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점주들의 퇴로마저 차단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9일,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협상권 및 거래안정성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불공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투하자본 회수와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묵시적 갱신과 함께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10년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0년간 영업을 하여 이미 가맹사업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된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된 점주들은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숨죽이며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조차 꺼려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조항이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족쇄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2013년 이후 단체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과 불공정문제 시정을 위해 단체등록제 협의권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제한 삭제,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하승재 김진우 송명순),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이계훈 이윤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동주)가 함께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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