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 다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점이 빨라진다"며 '베드뱅크 기금 설치법'을 비롯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베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도 더운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하고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에 이르는 점을 위기의 근거로 봤다.
이어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지난 3월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베드뱅크 기금 설치법)엔 캠코에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늘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종료 직전에도 이 대표는 구체적인 그래프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는데 대한민국은 폭증했다"며 "최근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정부 당국이 부채 문제,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야당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