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韓 부채 문제 우려... 재정준칙 도입 협조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제적 신용등급 평가사 '피치'가 '중간이 없는 정치 양극화'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경각심을 느끼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오로지 총선용 현금 살포에 눈이 멀어 나라 빚을 늘리는 데 앞장서다가 미국과 같이 정치 양극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그 후폭풍은 그야말로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의 GDP(국가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118.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경제 성장률도 비교적 양호해서 낙관론이 우세했다"며 "피치사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신용등급평가의 기준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 신용등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치사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며 "지금처럼 야당의 폭주와 진영 갈등이 계속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채 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면 추경을 계속 우기기 전에 먼저 이권 카르텔이나 살 찌우는 예산 낭비를 없애고, 예산 구조를 합리화해 복지 충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다며 확대 재정만 외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매표용 '감언이설'이자 경제위기를 부르는 독약"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