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 의결사항 무시한 명백한 정치행위"
법원, 윤관석·이성만 상대 영장실질심사 오는 4일 진행
검찰이 1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두 의원이 비회기를 활용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을 일제히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만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기가 없는 떄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료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단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6월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미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이 강씨를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이 재청구된 두 의원을 오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회기 중 영장이 청구된 만큼 두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 체포 동의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