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복귀에 김영호 임명 코앞…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곧 지명할 듯
내달 환경부 등 4곳 개각할 듯… 광복절 사면에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내각에 상당수 포진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장관직으로 복귀한 데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지명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최측근'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윤 대통령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그간 여소야대에 막혀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 역시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거야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소추 기각을 '거야의 국정 발목잡기' 상징적 사례로 부각하면서 내년 총선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거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대통령실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이동관 특보의 경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내에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 지연 때문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까지여서 방통위원장을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1인 방통위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까지 겹쳐 지지율이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말 개각 때 차관 12명을 교체하면서 이 중 5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대통령실 비서관들로 채우며 장악력을 높여온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 2차 개각, 광복절 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등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각 대상으로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작지 않은 규모의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가 두루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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