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과 제헌의 가치를 되새기며, 여야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제헌절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헌법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극한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다"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인재(人災)에 해당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가치만큼은 굳건히 헌법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켜갈 것이라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사회를 뒤흔들며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들은 다양한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가 하면,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헌법정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헌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제헌의 가치를 되새기며, 여야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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