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현장의 혼선과 부당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해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 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 부당한 관행 개선 과제 △환경영향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과제 등이다.

환경부는 접수한 과제에 대해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우수 제안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 계정으로 제안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 규제 개선은 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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