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국민 기대 외면...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어져”
이재명 "가계부채 이미 위기 국면…추경 협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세력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들이 연루된 부패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최정점”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총회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사실상 오염수 방류 승인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은 외면했고,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면서 “30년 이상 지속 되는 해양투기는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해양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 순방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