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 중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영아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확인됐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30일엔 79건이었으나 수사 개시 3일 만에 209건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도 11건을 접수, 현재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한 영아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선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 수사에 들어갔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177명에 대해선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소재지가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수사에 들어갔으며, 9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57건 △대전청 26건 △인천청 14건 △전남청 12건 △서울청 11건 △경북청 10건 △경남청이 10건 △충남청 9건 △부산청 8건 △광주청 8건 △충북청 8건씩 △전북청 7건 △경기북부청 6건 △대구청 4건 △울산청 2건 △강원청이 1건이다.

모두 관할 지자체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건들로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은 지났으나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 및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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