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연동보조금 시행과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부채 양·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31조원 규모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성과 창출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과제로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설정했다.

◇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 후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낙찰 차액을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재투자하고 민자 보상자금을 선 투입해 재정 집행 여력을 보완한다. 지방 정부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용과 개인차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통해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민생경제 안정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물가 안정을 위해 CNG(압축천연가스)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과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위험 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때에는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 경제체질 개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R&D 나눠 먹기 관행을 깨고 31조원 규모 예산을 기초단계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과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회의'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 계획한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성장 4.0 3대 분야(신기술·일상·시장)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 등 15대 프로젝트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미래 기반 확충

정부는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민관 합동 인구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라는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대책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도 추진한다.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대상 취업비자 체류기간·대상 업종 확대와 취업비자총량제 도입, 숙련 인력 확대, 지역 기반 비자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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