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군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며 "휴가 기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청춘을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휴가보장법' 같은 이름으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병사의 휴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군 휴가 제도는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사병의 경우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는 군 장병의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실제로 보상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을 듣지 못한 한 대학생에게 결석 처리한 여러 대학교의 사례를 거론하며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서 이중의 불이익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매우 원시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이자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국군장병에게 국방의 의무란 명목하에 무한 희생과 헌신만 요구해 왔다"며 "이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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