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신고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며 '공정 수능'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튿날 교육부는 대입 국장을 경질했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장이 사임했다.
지난 3월부터 윤 대통령은 공교육 내에서 출제되는 '공정 수능' 기조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기조에 벗어난 형태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모의평가 이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 등을 들며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보고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일부 대형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육계 관계자들을 통해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것이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도록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6월22일부터 7월6일까지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사교육 부조리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6월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법령 검토,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건은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면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나 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수사 의뢰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