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학생들의 쾌적한 공부 환경을 위해 학교 냉방비에 우선 투자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등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 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에 따르면 올해 단일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 교부, 학교당 지원금을 76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냉방비 등 전기 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당정은 학교 현장의 충분한 공공예산 지급으로 올 여름 찜통교실 걱정 없는 교육 현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폭염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노후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등을 위한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 추진해서 학교 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냉방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 여름 인상 전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바우처 경우 지원 대상을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4만원에서 7.5% 인상한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박 의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보급도 당초보다 (에너지 기기를) 1500대 더 추가해서 모두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부언했다.

어르신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7~8월 기간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캐시백과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에너지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애기다"면서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서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킬로와트(kW)시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보다 전기를 10% 절감하면 킬로와트시당 33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아무쪼록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부분과 학교 등에서 냉방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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