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에도 가짜뉴스·괴담 선동 난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7일 문재인정부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사드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 0.0189%에 불과해 휴대전화 기지국 보다 전자파가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 보면 왜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개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만인 2017년 7월28일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힌다고 공표했다. 같은해 8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 9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측정 최고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드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기지 내 외부 측정값은 인체보호기준의 각각 200분의 1, 25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놓고 후속 절차를 5년 간 뭉갰다.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0년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지난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성주 지역 주민들 피해는 막대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며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