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만, 소속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을 당론으로 하자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혁신위원회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면서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자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의원총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