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과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 12조원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가스·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 11조원이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과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 7조원 △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SOC인프라 구축 등 4조4000억원 △국민안전 강화 등 6000억원 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또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세사기 대책 보완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면서 "경기 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르 만들고, 경제 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다"며 "노동시간 감축은 한 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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