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한편 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등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으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쏟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 공부를 위한 EBS 활용 지원 강화 △돌봄 지원·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 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그동안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 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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