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금지기업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규정안에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우려기업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한다고 정의돼 있다.

문제는 모든 중국 기업이 우려기업에 포함될 경우 보조금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이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IRA는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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