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열린 김대중 기념 연례 강좌 초청연사로 참여해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여 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20번이나 말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몇 차례 재확인했으나 아무런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고립 속에서 점점 위험한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고립을 끝내고 햇볕 아래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사민당의 동방 정책을 계승해 통일 독일의 길로 이끈 보수 기독교민주당 소속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를 언급하며 “반대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통일의 길에 올려놓은 독일 헬무트 콜 총리와 같은 정치가가 한국의 보수정당에서도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보수 정부들이 뒤집었다"며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계속되도록 하는 일은 한국의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럽과 아시아는 역사 청산에서 달랐다"면서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속해 사과했다. 1970년 비 오는 날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학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브란트의 모습은 유럽의 피해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고 말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다면서, 일본은 사과했으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각료들까지 참배해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귀국하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내가 할 바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