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1만200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가 4월까지 1만 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000억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비리 유형은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등이며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적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단체 일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적발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한 단체의 임직원은 보조금을 유흥에 활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규모, 전문성 한계 등으로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으나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보조금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고, 보조금 지급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비리신고창구' 신설을 통한 국민 감시 강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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