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폴트 이틀 남기고 '국가 재정 책임법' 합의안 서명
바이든, 디폴트 이틀 남기고 '국가 재정 책임법' 합의안 서명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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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지출만 3%가량 증액...그 외 지출은 '동결 수준' 담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美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美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디폴트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 타결됐다.

4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시각) 3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025년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국방 분야 지출만 3%가량 증액하고, 그 외 분야 지출은 현재와 비슷한 '동결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과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이렇게 마련된 합의안은 지난 31일 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 1일 상원에서도 처리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합의안 서명에 앞서 전날인 2일(현지시각) "이 예산 합의서를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예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247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국가 부채의 채무 불이행을 겪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 은퇴자 수도 줄어들고, 8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모기지에서 자동차 대출, 정부를 위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훨씬 더 비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입지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며 합의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