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비판한 뒤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고, 국제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WMD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WMD 확산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대독한 환영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고 규범을 집행하는 글로벌 안보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러한 무기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혼자서는 어떤 국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PSI 금지원칙 성명'을 이행하면서 WMD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정보 공유 및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확산 위협에 초점을 맞춰 PSI를 더욱 확대·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SI는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주도로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있으며,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해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주관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최근 불법적인 해상환적 및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WMD 개발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런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내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차관은 "북한이 무엇이라고 칭하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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