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지난 3월 국내 출시돼 서비스되고 있지만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애플통장 등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8일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금융사와의 제휴 방식으로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카드와 제휴해 애플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페이가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애플통장 등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타국 진출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애플이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실제 국내에서는 애플통장과 유사한 서비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애플통장이 국내 출범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지정기간 등의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애플페이레이터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유사한 국내 서비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와 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애플카드의 경우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가 보급돼 있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시작된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하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제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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