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으로 끌어올리고 핵잠수함 받아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선언'에서 공표된 핵협의그룹(NCG) 관련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보다는 낮은 단계의 협력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나토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발언에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그는 "이번에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 얻은 것은 NCG를 만들고, 이것을 1년에 네 차례 정례화하자는 정도인데, 이것은 차관보급이다"며 "나토에는 비슷한 기구로 NPG가 있는데, 이것은 장관급이고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미국과 함께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는) 오히려 나토의 NPG보다는 낮은 단계의 협력 시작이라고 본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NCG를 최소 나토의 NPG 수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전략 계획 수립부터 함께 참여하는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NPT 체제와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핵 재처리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재처리를 받아내고,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