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 창설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과 환대 대가로 국익과 실리 내줬다"며 혹평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데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되었다"고 짚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25억달러), 반도체·수소 등 첨단 분야(34억) 등 방미 이틀 만에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갱 외교",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면서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5천억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해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도입 △미 각종 공문서 독도 표기 등 일본 역사왜곡 시정 협력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 개최 △미국 측에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