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등 해결 대신 "긴밀 협의 지속"으로 대체
NSC간 '핵심기술대화' 신설… 배터리 등 협력 기반 마련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미래 핵심 기술에서 양국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CHIPS)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IRA와 반도체법이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았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미국 기자의 지적에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며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윈윈(win win)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분야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은 반도체법이 규정한 '생산 기술 정보 공유'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반도체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 투자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최신 장비 반입 유예 기간 연장 등의 세부 쟁점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던 우리 기업들은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한미 정상은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하고 바이오·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quantum)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 기술 및 제조'를 위해 표준 개발, 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하고,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를 위해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에 나선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디지털 경제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분야는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