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설치·운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NCG는 북한 핵무기 사용에 맞선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협의체다.

‘한국의 미 전술핵 배치’, ‘북한 핵공격 시 미국 핵 보복 명문화’는 워싱턴선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기대했던 ‘나토식 핵공유’ 수준엔 훨씬 못 미치는 방안인데다 앞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는 평가다.

대신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워싱턴선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미국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핵잠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장 몇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핵잠수함이나,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핵잠수함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의 경우, 은밀성이 뛰어나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내기 힘들고,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북한에서도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신뢰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선언은 핵협의그룹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는데, '협의'에 무게를 두면서 말 그대로 '협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나토 핵기획그룹(NPG)에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상태”라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돼있지 않은데, 무슨 핵을 공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워싱턴선언의 의의와 한계'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미국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도 약속했지만, 한국 근방에서 북한에 사용하기에는 사거리가 너무 긴, 사거리 7400km 이상의 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에 대해 북한이 공포를 느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 정부가 SSBN의 한반도 전개를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이번 '워싱턴 선언' 내용을 중국 측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SSBN의 한반도 전개가 "한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역내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만해협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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