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보상 후 청구' 방안에는 선 그어…"국가가 떠안을 수 없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가가 사기 범죄 피해를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인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피해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는 "직장인 등에게는 퇴근 이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사기 구제를 위해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전세 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나 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한 지원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일선에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