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장 '공공매입 특별법'엔 "실익 없고 부담 가중"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1일 "작금의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울,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화성·동탄·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대구, 부산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300만원이 밥값인데, 어떤 청년에게는 2만원으로 세상을 등져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 등 민주당 인사들의 실언을 에둘러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의장은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10시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전세사기 대출 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선 그었다.
박 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