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까지 걷힌 국세와 세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1조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2023년 2월 말 기준)에 따르면 1월과 2월 국세와 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6조9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한은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원) 등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해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누적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감소한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원)·부모급여(4000억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원) 등 3조9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부문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10조4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 24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적자 폭이 커졌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한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규모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원(발행 28조2000억원, 상환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4000억원(발행 2조원, 상환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늘었다.

또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14조5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소비자물가(CPI) 둔화와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반영돼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하고 있다. 

또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했고,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비슷한 3% 중반대를 유지했다. 또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아울러 3월 중 7조4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보유 국고채 만기 도래 영향에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3조원)로 전환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2월 대비 -0.2%p) 하락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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