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6년째 유지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만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인가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총재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5선)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각의 보고를 거쳐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이상민 총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고,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무능한 독도정책도 시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전일재 회장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윤석렬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벗어나 우리 정부도 외교부에서 매번 일본 대사만 초치하는 보여주기식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독도정책을 마련해 다시는 일본이 독도주장을 못하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