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쟁점 현안들을 놓고 여야 갈등은 더욱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일외교 정책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주69시간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 개편안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3일 정치와 외교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대일외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일본 독도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 첫날부터 충돌할 현안이 산적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규탄대회와 삭발식과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본 언론 보도에만 의지해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대 뇌관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된다면 '강대 강'으로 맞붙는 형국이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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