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간 경색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그 피해는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대표적 시장 조정 정책이라며 "좋은 일이라도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일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정안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가 행정부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한 번 거부를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통과되면 그대로 법률에 대한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23일 통과됐을 당시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 수는 169명에 머물렀다. 이에 국민의힘 측의 협조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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