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상시 열어 긴밀한 당정공조로 정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기도 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야한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 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미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는데 △돌봄과 교육 △ 일·육아병행 △ 주거 △ 양육비용 △ 건강 등이 꼽혔다.
다만 위원회는 제시한 과제들은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 정책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과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과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