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는 28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박상정 의원은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상정 의원은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전법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면서 “정부는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게 했다”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간 투쟁해 온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주권 행위인 사법 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에 어느 하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은 △정부는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폐기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요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주요정당 등에 전달됐다. 

[신아일보] 해남/박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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