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10명 중 6명은 첫째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아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000명) 중 6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종전 최고치(2021년 56.8%)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출산을 미뤄온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아는 2021년 9만1000명에서 지난해 7만6000명으로 16.7%, 셋째아 이상은 같은 기간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 각각 감소했다.
특히 첫째아의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의 비중은 각각 2015년, 2018년부터 하락세다.
이처럼 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것은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기준 첫째아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1년 전과 비교해 0.3세 늘었다.
또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은 월평균 60.4%다. 이는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다양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성과 분석을 강화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등을 비롯해 육아휴직제 확대 등 법적, 제도적 재정 지원을 통해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 추세 반전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이어 “많은 재정을 투입해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국민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합리적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분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목표와 성과 지표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단기 개선 과제와 중장기, 구조적 개혁 과제를 구분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