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그리고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