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 유력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방탄’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 조항'으로 논란된 당헌 80조를 검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단 시각이 제기된다.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최근 당 혁신위에서 아예 당헌 80조를 삭제를 검토한단 목소리가 나와 방탄 논란이 다시 소환되자 당 지도부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 빠르게 정리를 했다"며 "일단 내 혁신위원장 임기 내에는 (개정을) 안 할 예정이다"고 선 그었다.

다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잠시 방탄 논란을 진화한다해도 이 대표 퇴진을 계속 요구하는 비명계의 목소리를 잠재울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 비명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실행하란 얘기"라면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거듭 압박했다.

당내에선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대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걸 거론하며 기소 여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 관측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순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친명계로선 비명계를 어떻게 달래느냐가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인적 쇄신' 카드를 비교적 빠르게 꺼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인적쇄신 폭과 관련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 사무총장 등 지명직 핵심 요직까지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친명계는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포함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당헌 제80조 1항)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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