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6일 "('당헌 80조' 삭제) 시점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단 보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조항을 당헌에서 삭제할 경우, 이재명 대표가 휩싸인 '사법 리스크' 관련, 그의 방탄을 위한 거란 당 안팎의 지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헌을 삭제할 경우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체포동의안 관련해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논란에 따라 당을 어떻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건가, 단결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실용 혁신 후퇴, 그 다음에 주장과 반대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수용하거나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부분이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에 보고돼 있지 않았고, 혁신안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에 대한 입장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당헌 80조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내부적으로는 있었다"며 "이 조항 자체가 논란을 이끌어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할 건가, 라는 검토 필요성 같은 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각각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장인 장 최고위원은 전날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른다"며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는단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 도마 위에 오른건 3항이다. 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휩싸인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