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미가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FTX)'를 포함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진행 중이라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본연습 이틀 째인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7시41분경부터 7시51분경까지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됐으며, 약 620㎞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5번째다.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지 이틀 만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이번 주 윤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일정상회담과 맞물려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 발사 등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있다. 북한은 풍계리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 무력 도발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과시하고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실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16~1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한미 연합방어태세와 한미일 안보연대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온 만큼 이번 방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종료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으며,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주로 공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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